남편의 외도, 유품 속 증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변호사의 냉철한 조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겨진 유품에서 드러난 배신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특히 그 진실이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여성 A씨는 남편의 세컨드 폰에서 7년 전 지방 발령 당시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의 2년간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말부부로 지내며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분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몰래 상간녀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A씨는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A씨는 남편의 사망 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지불한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변호사의 조언: 위자료 청구 가능, 증여된 돈 반환은 어려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신진희 변호사는 A씨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지급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신 변호사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상간녀에게 준 돈, 즉 증여한 돈을 반환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남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 정도를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금전적 지원 사실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의 연락 차단, 소송 제기에 걸림돌이 될까?

상간녀가 A씨의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도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장 송달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간녀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품 속 외도, 잊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법적 대응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된 외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A씨의 사례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상간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정리: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결론적으로, 남편의 사망 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상간녀에게 증여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녀의 연락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Q.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상간녀에게 지급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남편이 증여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하여 불법 행위의 정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Q.상간녀가 연락을 차단했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