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이 재판을 지연할 목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기피 신청 기각의 구체적 사유 분석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에 대해 이전 판결이 별개의 사건이라며 예단으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및 각하에 대한 기피 신청 역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심판권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 지..

김건희, 법정서 '쥴리 의혹' 전면 부인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모든 지인에게 '쥴리'가 아닌 '제니'라고 불렸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과거 유흥주점 근무 및 '쥴리' 예명 사용 의혹 반박검찰 신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유튜브 채널 보도와 목격담을 모두 거짓이라고 답했다.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1995년 호텔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한 적도 없으며 당시 대학원생이었다고 설명했다. 진실 공방과 향후 재판 전망김건희 여사는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서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

항소심 선고, 엇갈린 표정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자 크게 한숨을 쉬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책감을 토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차분하게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부, 혐의 인정 및 양형 이유 설명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홍준표, 尹 부부 항소심 선고에 '안타까움' 표해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참 딱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년이 행복해야 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비참한 말로를 보내는 윤통(윤 전 대통령) 부부를 보니 참 딱하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직후 게시된 글이다. 과거 경고, '이재명 당선 시 감옥행' 예언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경선에 개입하려 할 때 직접 두 번 경고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되면 두 분..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을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고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이용하려 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권 인정,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결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수사와 기소가 반상식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상식 밖' 항변 통하지 않았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없어 관련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소추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심심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작은 2008~2009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개발업자들은 사라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 원대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일부였으나,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는 당시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조 씨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박 전 고검장의 부탁으로 조 씨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조 씨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대장동 민간업자들..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구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의 전말사건의 발단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보 공개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란특별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쟁점과 향후 전망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

법정에서의 애틋한 순간들유정화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법정 대면 당시 상황을 SNS를 통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바라보았으며, 증인 신문 중에는 감정이 북받쳐 코가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40여 개의 질문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느껴졌다고 유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구치소 돌아와 쏟아낸 눈물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구치소에 돌아온 후에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하며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 왜곡된 추측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전달이라고 유 변호사는 강조했습니..

극우 유튜버 전한길, 검찰 출석 현장서 시민과 설전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검찰 출석 현장에서 자신에게 '윤석열 사형'을 외친 시민을 향해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전 씨는 "공산당 세력이 오면 되겠나"라며 시민을 내보내라고 요구했고, 시민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내란? 증거 대봐"라며 반말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악관 초청' 주장하며 구속 시 '이재명 정권 감당' 못할 것 경고전 씨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자신이 4월 백악관 초청을 받았으나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