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불법 난립, '황금 공식'에 농지법 무너진다

농업진흥구역에 핀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의 그림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거세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보호를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까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한 잔디 농장에서는 36홀 규모의 대형 파크골프장이 불법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빠르게 늘어나는 시설에 비해 미흡한 관리 및 규제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현장에서는 위법 논란과 행정 대응의 어려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불법', 멈추지 않는 영업 행태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자들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파크골프장 대표는 '푼돈'을 받아 인건비를 주면 남는 것이 없다며, 파크골프 성수기인 두 달만 장사한 뒤 다시 잔디 농사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월 내내 예정된 아마추어 파크골프 대회 참가비로 이미 2천 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위법을 알면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알고 하는 불법'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 그런데?' 적반하장식 항변과 시설 무단 전용

더욱 황당한 것은 불법 운영 지적에 대해 운영자들이 '전국 파크골프장 중 합법적인 곳은 없다'고 입을 모아 항변한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부지는 농업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코스 외에 운영 사무실, 스크린골프 시설, 숙박용 카라반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농사용 창고로 허가받은 공간이 버젓이 다른 영업 시설로 이용되는 등 시설 무단 전용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쪼개진 행정, 책임 소재 불분명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의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는 건축과,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여부는 농업정책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여부는 환경과, 재해영향평가 여부는 군민안전과 등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나뉘어 있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정황은 여러 갈래로 드러나지만, 이를 하나로 묶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벌고 나서 복구' 구조, 수익 환수 근거 미비

현행 제도는 불법 시설이 일정 기간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은 후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질 뿐, 이미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할 근거가 미비합니다. 체육시설법상 파크골프장은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며, 농지법은 원상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익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벌고 나서 복구'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며, 운영자는 이익을 취하고 법적 처벌은 최소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 '원상복구'만으로는 해결 불가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 문제는 단순히 원상복구 명령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고 나서 복구'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자는 이익을 얻고 법적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익 환수 규정 마련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합니다.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농업진흥구역에서 파크골프장 운영이 불법인가요?

A.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원칙적으로 농업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 파크골프장 운영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불법 파크골프장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현행법상 불법 파크골프장이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수익에 대한 환수 규정이 미비하여, 운영자는 이익을 얻고 원상복구만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파크골프장 불법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불법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 환수 규정 마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파크골프장 등록 및 신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