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 촉구…송언석 "표적수사 조작기소 피해자"

송언석, 권성동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둔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표적수사 및 조작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시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엉성하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 및 증거의 신뢰성 문제 제기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 재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권 의원 사건이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당 사건과의 형평성 및 이중 잣대 비판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측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묵혀두고 은폐하여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권 의원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권 의원 사건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 1심 형량보다 높은 구형량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 재판, 공정성 논란 속 항소심 결과 주목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이 표적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과 함께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 의원이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권성동 의원 재판 관련 궁금증 해소

Q.권성동 의원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 재판 결과는 어떠했나요?

A.1심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항소심에서 특검팀은 어떤 구형을 했나요?

A.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