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D·E등급 교량 현황 및 위험성
전국적으로 D등급 및 E등급을 받은 교량이 117개에 달하며, 이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 교량 13개 중 4개는 여전히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로 분류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보강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점검 결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5년 내 보강 완료 시 즉각적인 폐쇄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대응 한계와 전문가 의견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예산 부담과 교통 체증 민원 등의 이유로 시설 폐쇄나 보강 공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즉시 차단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노후·취약 교량에 대한 예산 우선 확보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철거 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 사고와 C등급이었던 정자교의 사고 사례는 교량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D·E등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는 작년 12월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교량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안전 불감증 경고, 즉각적인 조치 촉구
전국적으로 D·E등급 교량의 안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교량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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