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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 아님

투데이세븐 2026. 6. 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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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긴급 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및 요구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공식 입장

선관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선거 무효 사유 불인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 연기나 재선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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