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부정청약 집중 조사 실시 배경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늘면서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을 포함한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합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 및 방식이번 조사에서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조작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주장에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 주장에 대해 '억지로 까는 것(억까)'에 가깝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제공하되,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임차 기간 만료 후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차 기간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1주택자들에게 매각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며, 최대 2년 내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 지급 조건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투기 근절 의지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재..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조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광명, 의왕, 하남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가족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들입니다. 회삿돈 67억 차입, 모친에게 저가 매수 등 의심 사례적발된 사례 중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 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67억 7천만원을 차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안공항, 또다시 발견된 유해로 부실 수습 논란 증폭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가로 발견되어, 사고 당시 부실 수습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현장 인근 담벼락 외곽 순찰 중 유해로 보이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 후 폭발하며 담벼락과 부딪힌 곳 근처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크기의 물체가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행안전 시설 주변에는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도 남아 있어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99% 수습' 발표, 잇따른 유해 발견으로 신뢰도 하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

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 재점화된 별도 출입문 논의공항 내 반복되는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별도 이동 동선 운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특혜 논란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편의 제공보다는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명인 공항 이용 시 다중운집 안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 발주를 준비하며, 유명인의 입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중 집중 현상 분석 및 사고 위험 요인 파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논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연구에서는 대규모 인파 발생 시 동선 충돌, 통제 한계, 안전사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공항 운영 환경에 적용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공..

고가 아파트 매물 가격 하락세, 시장 정상화 신호탄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매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주택 시장이 이성을 되찾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대 아파트가 20억 후반대로 조정되는 등 급등세가 꺾이고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 둔화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국토부,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약속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추가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시장이 조금씩 이성을 되찾는 지금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추진 배경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절충안인 8000가구보다 많은 규모로, 학교 용지 이전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도심 공급 카드를 재가동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이전 및 용적률 상향 협의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회의를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 용지를 이전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학교 용지 확보가 필요하지만, 교육감과 협의 시 인근 학교 증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용산구 내 다른 지역으로 학교 용..

사건의 발단: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제기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외압 정황: 인사 지침과 압력의 증거들이학재 사장은 구체적인 외압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23년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지시라..

청와대, 지도에서 '모두' 드러나다: 보안 문제 제기최근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 등 일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본관, 영빈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등 주요 시설의 위치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에서는 '스트리트뷰' 기능을 통해 건물 외경은 물론, 내부 모습까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노출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 '스트리트뷰'로 드러난 청와대 내부구글 지도의 '스트리..

부동산 시장의 그림자: 위법 의심 거래 1,002건 적발최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2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불법 행위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중요하며, 올바른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의 그늘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