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과 국민의힘의 공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공소 취소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쟁점과 민주당의 대응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돈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주요 근거였으나, 그는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별법' 추진 및 특별검사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시도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비판과 '거짓 날조 쇼' 규정나경원 국민의힘 ..

검찰, 형량 거래 시도 의혹 제기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나며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를 형량 거래 시도로 규정했지만, 박 검사 측은 변호인의 문의에 대한 거절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만 짜깁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검사는 맥락과 별개로 변호인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과 검찰 관행 비판대북송금 사건은..

대북송금 수사팀 핵심 인물, 직무집행 정지 결정‘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법무부, 감찰 착수 및 직무정지 명령 배경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언행 등 비위 혐의로 감찰이 진행 중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의..

사건의 발단: 검사 집단 퇴정과 감찰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함께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이른바 '검사 집단 퇴정'을 거론하며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사 퇴정의 배경: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의 반발검사 퇴정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수원지검이 "불공평한 소송 지휘"라며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