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새로운 법 왜곡죄, 무엇이 문제인가?판·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죄를 씌우거나 봐주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사법 개혁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강한 처벌을 원했던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수사팀과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과 위헌 논란법 왜곡죄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여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판사나 검사의 실제 의도까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지적됩니다. 비록 국회 통과 직전 일부 ..

대통령의 감찰 지시, 검찰 내부 반발 직면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관련 사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조국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 당시 검사들의 반발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 안팎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사례, 재조명의 배경대검찰청 감찰부는 2019년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했던 사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등에 대해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

특검 수사관, 공무원연금 가입 소송 제기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특별수사관(이하 특검 수사관)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A 수사관은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가입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수사관은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했다가 특검 수사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수사관은 '임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가처분을 지난달 기각했습니다. A 수사관의 주장: 평등 원칙 위반 및 차별A 수사관은 특검 수사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주목했습니다. 특..

뉴진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 패소… 항소 전망은?그룹 뉴진스 5인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완벽하게 패소하면서,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는 항소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앤박 변호사의 냉철한 분석: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강앤박 변호사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뉴진스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는 항소 제기 기간이 2주라는 점을 언급하며, 뉴진스가 항소하더라도 1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AI, 법조계를 뒤흔들다: 신뢰의 위협신뢰가 핵심 자산인 법조계가 AI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법정 내 잘못된 AI 활용 사례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나 인용문을 검증 없이 활용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는 추세다. 무엇보다 AI 시대에 인간 전문가의 권위와 신뢰가 지켜지려면,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AI 사용 의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해외 법정, 'AI발 가짜 판례'에 발칵지난 16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초드허리 라흐만(Chowdhury Rahman)이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AI 생성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라흐만은 온두라스 국적 자매의 망명 사건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챗GPT와..

사법 개혁의 새로운 바람: 대법관 증원의 배경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 개혁안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를 넘어, 대법원 운영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식 시스템 도입: 2개의 연합부와 전원합의체의 역할개혁안은 독일과 프랑스의 사법 시스템을 참고하여, 2개의 연합부를 구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진정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