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사건의 핵심 배경과 원인 분석가혹행위를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상현 이병의 사망 사고를 '오발 사고'로 잘못 보고한 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초 상황 보고서가 '오발 사고'로 작성 및 보고되었고, 이후 정확한 상황 파악 후 '미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허위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초 보고가 해당 간부의 보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 행동 지침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군의 부실한 기록, 수사, 보고 체계가 만들어낸 공백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대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관련 기관은 철저한 진..

검찰 인권 존중 미래 위원회 출범 배경과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국민적 의혹 제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위원회는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절차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들과 더불어 국민 제안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를 요청하여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

과거사 논란의 중심,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별세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향년 88세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의 죽음은 과거사 논란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 경감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로 악명 높았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등 온갖 잔혹한 수법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 '고문 기술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었습니다. 민청련 사건, 서울대 무림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 연루이 전 경감은 김근태 전 의장이 고문당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을 비롯해 여러 공안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무..

무안공항, 또다시 발견된 유해로 부실 수습 논란 증폭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가로 발견되어, 사고 당시 부실 수습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고 현장 인근 담벼락 외곽 순찰 중 유해로 보이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 후 폭발하며 담벼락과 부딪힌 곳 근처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크기의 물체가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행안전 시설 주변에는 수거되지 않은 기체 잔해도 남아 있어 유가족들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99% 수습' 발표, 잇따른 유해 발견으로 신뢰도 하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

참사의 생생한 증언, 청문회장을 눈물바다로 만들다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민성호 씨는 당시 겪었던 끔찍한 순간들을 담담하게 증언하며, "심장부가 눌리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참사의 비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깊은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구조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 "100명은 살았을 것"민성호 씨는 구조대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며 "구조대가 빨리 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분이라도 더 빨랐다면, 100명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절규와 같은 증..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가능성 열리다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위한 재판 일정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 기일을 조정하여,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조위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로, 참사 관련 정책 결정자들의 청문회 출석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과 청문회 일정 충돌, 법원의 현명한 판단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12일과 13일 청문회 일정과 공판기일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안공항 사고기 잔해 조사 중 희생자 유해 발견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이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사고기 잔해를 정리하던 중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사고 여객기 재조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현재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류품 추가 발견, 유가족 '초기 수습 미흡' 지적이번 유해 발견과 더불어,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희생자들의 옷가지 등 유류품 약 10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초기 수습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