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SNS 허위 사실 유포, 민사소송 패소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씨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라시'의 파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열흘 뒤, 자신의 SNS에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1심 판결 불복, '계엄 준비' 의혹 재점화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항소하며,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닌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장기간의 준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였으며, 원상회복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었음에도 1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5·18 내란 사건' 판결 법리에 배치되는 판단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상원 수첩'으로 본 계엄 기획 시점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며,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첩에..

특검,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특별검사팀이 김예성 씨와 김상민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를 비춰볼 때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의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예성·김상민, 1심 결과는?앞서 김예성 씨는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김상민 씨 역시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증거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특검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신들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

끔찍한 범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것도 모자라, 다른 동거녀에게 숨진 여성인 척 연기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1심 징역 3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범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숨진 여자친구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 및 시체 유기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한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

1심 판결 불복, 항소심으로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판결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요 주장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기각, 증거조사 형평성 문제, 서증 제출 과정의 공정성 훼손 등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위법한 판결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의 문제점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의 판단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윤석열 2심 판결, 무엇이 쟁점일까?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2심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심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무죄로 판결된 부분이 2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심 판결의 핵심 내용: 징역 5년의 의미1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감경 사유 등을 분석하며,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1년 전 겨울, 공수처의 체포 시도1년 전 겨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동원되었고, 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시작부터 격렬한 대립과 논란을 동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경호처의 행동은 이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체포 시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권한과 법치주의의 경계를 묻..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정 전 지검장의 후임으로,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위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철우 신임 지검장: '특수통' 검사의 부상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며, 윤석열 정부 시절 요직에서 밀려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관련 절차에 전반적으로 관여했..

검찰 수장, 대장동 항소 포기 후 퇴임의 배경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했습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검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노 대행은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너그러운 시선을 당부했습니다. 그의 사퇴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수사 검사들의 합의를 뒤집고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포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과 검찰 내부의 갈등노만석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

검사 신분 보장, 이대로 괜찮은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신분 보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검사징계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 파면 요건이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