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서울시의 반발과 강북 개발의 미래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종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산으로서, 이번 지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의 의미와 영향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 4구역과 같이 종묘 인근 지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운 4구역, 세계유산지구 지정의 영향

세운 4구역은 이번 세계유산지구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법은 유산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도 ‘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영향평가 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사업 시행자는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세운 4구역의 개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종묘 보호 노력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재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유산 인근 지역에서의 대규모 건축이나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권역 바깥이라도 대규모 건축물 건설, 소음·진동·빛·열 등 환경 저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묘의 보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서울시의 반발과 '강북 죽이기' 논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의 이번 개정안을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표현하며, 강북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묘 일대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종묘와 서울시 개발의 미래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서울시의 반발은 서울의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종묘의 보존과 도시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콕!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강북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묘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계유산지구 지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종묘 주변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Q.세운 4구역 개발은 어떻게 될까요?

A.세운 4구역은 직접적으로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계획 수립 시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Q.서울시는 왜 반발하나요?

A.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조치가 과잉 규제이며,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개발 계획과 충돌하고, 중앙 정부의 사전 허가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