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와의 전쟁: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위약금 최대 40%…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더욱 강력해지는 노쇼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예약 기반의 음식점과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대한 위약금 기준 강화입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식재료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 취소 시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 범위에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식업, 당일 취소 위약금 70%로 현실화

예식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위약금 기준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하여 예식장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 비율을 높여, 당일 취소 시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합리적인 피해 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사업자의 피해 보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관련 정보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지각 시 노쇼로 간주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취소 시 무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업, 국외여행업…다양한 업종에 걸친 분쟁 해결 기준 개선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국외여행업은 정부의 명령에 따른 취소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터디카페업, 고속버스, 철도, 가전제품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여, 더욱 폭넓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의 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발맞춰 분쟁 해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1985년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노쇼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 마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업의 위약금 기준 강화는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예약 기반 음식점의 위약금 40%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A.아니요.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20% 이하입니다. 다만,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고지가 필수입니다.

 

Q.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70%까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예식은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므로, 당일 취소 시 예식장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예식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비율을 높였습니다.

 

Q.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모든 경우에 무료 취소가 가능한가요?

A.네,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의 이동 경로 중 일부라도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