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국민의힘, 반성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닌 '책임'이다

사과는 종용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죄,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야

12.3 내란을 두고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의 강요가 아니라 합당한 처벌의 요구여야 맞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내란의 죄를 범한 수괴에게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혀를 찰 필요 없다. 반성하라는 요구, 사과하라는 외침. 그건 용서될 수 있는 죄이고, 이 정도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함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날이면 날마다 법정에서 법의 존엄을 유린하는 내란 세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공연히 힘 빼는 일일 수 있다.

 

 

 

 

국민의힘, 헌재 판결 불복과 법치주의 도전: 내란 두둔의 책임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의회 폭거는 실질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한다. 헌재 판결의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계엄에 이은 탄핵이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고 하지만 계엄과 탄핵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란 비호 정당에 걸맞은 책임을 져라: 달라진 것 없는 국민의힘

12.3 내란은 1년 지났지만, 국민의힘이 달라진 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것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란 수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그 정권을 지탱해 온 정당으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다. 내란 수괴 체포 영장 집행에 의원 30여 명이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 관저에 모였던 때나, 윤석열을 면회한 10분 동안 울기만 했다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었다. 내란 1년을 넘기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고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정당.

 

 

 

 

정당의 목적과 현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내란과 이후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온갖 부정부패에 관련이 있고 온갖 불법 심부름꾼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중진과 고위 당직자들이 정당 안에서 자행한 범죄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종교 단체와 모략, 금품 수수, 불법 공천 개입. 주범은 윤석열 부부라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인사들이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역할, 정당의 존재 이유: 근본적인 질문

윤석열의 숱한 범죄와 내란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개입되어 있는 형국이라 개인의 일탈이라 말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는 있는가? 이런 의문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보수의 '오른쪽 날개'에 대한 의문: 국민의힘의 자격

국민의힘 안에서 미약하나마 반성과 내란 단죄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견제가 없으면 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감한다. 그러나 왜 새의 오른쪽 날개는 매번 국민의힘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의회 폭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며 영현백까지 준비했던 보수정권이다. 이재명 정부에 건강한 견제 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도 그게 꼭 국만의힘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와 현재: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무책임

정권을 잡고 국가를 부도의 위기로 내몰았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 탄핵, 내란으로 다시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과거와 현재다. 이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무슨 낯으로 새의 오른쪽 역할을 주장하는지 후안무치하다. 회초리를 들어주면 거듭나겠다고? 그건 위기 때마다 수도 없이 해왔던 말들이다.

 

 

 

 

낡은 색깔론의 착시: 국민의힘의 정체성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역할을 한다는 건 반공 이념을 국민 통제 수단으로 삼아왔던 낡은 색깔론의 착시 현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국민의힘일 필요는 없다. 아니, 국민의힘이어서는 안 된다. 무능과 부패. 국정농단과 내란으로 이어져 온 가짜 보수 정당에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반성 없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하늘인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 사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듯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도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힘 없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 비상을 꿈꾸어 볼 때다.

 

 

 

 

결론: 책임 있는 행동만이 답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과 대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그들에게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 이제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에게 왜 사과가 아닌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가?

A.내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사과보다는 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Q.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무엇인가?

A.내란을 비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당의 쇄신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Q.왜 국민의힘 없는 보수 정당을 꿈꿀 수 있는가?

A.국민의힘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등장을 통해 더욱 건강한 경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