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표현의 자유' vs '온라인 입틀막' 공방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쟁점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지만,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손해배상 강화 및 명예훼손 관련 조항 변경

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시각: '표현의 자유' vs '온라인 입틀막'

여당은 법안 통과를 통해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을 근절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 법안을 '온라인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며,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아'

나경원 의원은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던 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전망: 본회의 통과 및 필리버스터 가능성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임시회는 24일 오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다른 법안 처리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 언론의 역할 강조

서영교 의원은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의혹 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및 향후 전망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이며,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여부와 향후 법안 처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무엇을 규제하나요?

A.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변경하며, 불법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야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야당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법안은 어떻게 될까요?

A.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도가 예상됩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