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논란: 북한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경계선,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합참의 위험한 결정: 북한에 유리한 MDL 기준 변경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우리 군은 그간 한국군 군사 지도를 기준으로 북한군의 월선에 대응했지만, 합참은 새 지침에서 군사 지도와 1953년 유엔군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다. MDL은 1953년 정전으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했던 표시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 올해 16차례 MDL을 월선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군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MDL을 해석해 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경된 지침의 내용과 파장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지난 9월 ‘MDL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됐고, 10월 공문 등을 통해 재차 전달됐다고 한다. 유엔사 참조선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MDL을 표시해 둔 1292개 표지판을 지도 위에서 연결한 선이다. 한국군 군사 지도는 2015년 표지판 실측 결과 및 지형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 작성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선 두 지도가 표시하는 MDL이 남북으로 수십 m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새 지침이 적용되면서 우리 군사 지도보다 유엔사 참조선이 남쪽에 있는 경우, MDL이 사실상 남쪽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합참의 해명과 현실적인 우려

합참 관계자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우리 군이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MDL 기준 변경의 배경: 남북 관계와 북한의 도발

군 안팎에선 합참의 MDL 기준 조정에 대해 현 정부의 남북 대화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일방적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또 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국경선 차단 강화’를 구실로 MDL 일대에서 활동을 확대해왔다.

 

 

 

 

유엔사와의 관계 및 지침 변경 과정

군은 정전협정 당시 나온 유엔사 참조선을 기준으로 추가한 데 대해, MDL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방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합참은 이 같은 지침 변경 과정에서 유엔사와 별도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53년 설정된 MDL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북 군 당국은 물론 정전 관리를 하는 유엔사도 일부 구간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전협정 직후 설치한 표지판 1292개 대다수가 유실돼 현재는 200개 정도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침 변경 이후의 상황: 북한의 MDL 침범 증가

한국군 지침 변화와 무관하게 북한군의 MDL 월선 횟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북한군은 올 1~9월까지는 3회 MDL을 침범했는데, 지난 9월 MDL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에는 3회, 11월에는 10회 MDL을 넘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합참에 북한군의 월선 시 사격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 사격을 해왔지만 11월에는 10차례 침범 중 4번은 경고 사격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방부의 입장

군 전문가들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이유로 우리가 MDL을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대북 방어 태세에 악영향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국경선’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금도 북한군은 경고 사격이 있으면 지뢰 매설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음 날 다시 돌아와 매설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응 자제 분위기에선 이런 도발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19일 북한군 MDL 월선 시 대응 사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의 작전 수행 절차가 변경된 것은 없다”고 한 것도 논란이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MDL 재획정의 딜레마

국방부는 지난 17일 MDL을 다시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개 담화문을 통해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런 남북의 인식 차를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MDL 판단 기준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변경해 놓고, 다시 따져보자고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MDL 기준 변경: 평화를 위한 선택인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인가?

합참의 MDL 기준 변경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변경된 기준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우리 군의 방어 태세 약화와 영토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MDL 침범과 국방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안보 위협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MDL(군사분계선)은 무엇인가요?

A.MDL은 1953년 6·25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남북한의 경계선입니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며,  총 248km에 달합니다.

 

Q.합참은 왜 MDL 기준을 변경했나요?

A.합참은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MDL에 대한 남북의 이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Q.MDL 기준 변경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새로운 지침이 유엔사 참조선을 기준으로 MDL을 판단하도록 하면서,  한국군 군사 지도보다 유엔사 참조선이 남쪽에 있는 경우,  MDL이 사실상 남쪽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