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23시간 필리버스터로 '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촉구

역대 최장 기록 경신: 장동혁 대표의 23시간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펼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제1야당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의 토론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냅니다.

 

 

 

 

장동혁 대표의 날카로운 비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

장동혁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법무부 장관의 고뇌와 여야의 대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밤샘 토론을 지켜보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응원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야 간의 깊어진 갈등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보여줍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날선 비판: '베네수엘라보다 심각한 사법부 장악'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하며, 법치주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대한민국이 선출된 권력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촉구하며,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촉구: 헌법 수호 의지 강조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위원들의 건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와 법안 표결: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이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이며,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이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장동혁 대표의 23시간 필리버스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궁금증 해결!

Q.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요?

A.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파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Q.장동혁 대표가 비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A.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