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선관위 장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및 구속 기간 연장…사건의 전말은?

사건의 발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혐의: 정보사 예산 및 임무 관련 정보 누설

군검찰은 지난 16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이 법원에 있는 만큼, 당시 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 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거 개입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대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모의 정황: 사전 모의 혐의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재판 이송 및 병합: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이송

문 전 사령관의 재판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자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재판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도 이들 3명과 재판이 병합된 상태지만,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의 구속연장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같은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징계 심사 결과: 발표 지연 및 결과

국방부는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의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19일에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징계위 심사를 받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연장 심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핵심 요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으로 파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로 추가 구속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 정보 누설 혐의, 계엄 모의 정황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의 징계 심사 결과 발표 또한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군기밀누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계엄 사전 모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재판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A.내란 특검의 요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다른 사령관들의 징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되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