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13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종결... 법원의 판단은?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그 시작

예고 없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시작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3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포 이후, 예상치 못한 법정 공방과 수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계엄 해제와 수사의 시작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세현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을 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구속과 석방, 그리고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52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여 다시 구속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과 공방

석 달 넘게 재판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증인과 언쟁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라고 질문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법정에서의 공방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열한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판단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요약: 13개월간의 재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속과 석방, 재구속을 거치는 동안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언제 내려지나요?

A.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는 16일에 먼저 내려질 예정이며,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Q.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엄의 불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