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승진 거부' 현실: 연봉 5700만원 감소, 인력난 심화

초급 간부 기피 현상: 공기업의 위기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에서 초급간부(통상 3·4급)로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급간부는 직원보다 순환근무 주기가 짧아 거주지 이동 부담이 있는 데다가 금전적인 보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의 인력 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조직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승진 기피의 주요 원인: 금전적 보상과 업무 부담

승진 기피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승진으로 인한 임금 역전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일반 직원이 초급간부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승진의 매력을 감소시킨다. 또한, 초급간부는 승진 이후 낮은 근평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아, 승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금전적인 요인 외에도 순환근무, 업무량 증가, 책임감 증가 등도 승진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각한 경쟁률: 한전KPS의 현실

실제로 초급간부 승진시험 제도를 운용 중인 한전 등 12개 기관의 최근 15년간 시험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시험 경쟁률이 지속 하락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0년 이후, 철도공사 등은 2023년부터 매년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KPS의 경우 2024년 경쟁률은 0.2대 1에 불과했다. 이는 공기업 내 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낮은 경쟁률은 결국 한 명의 초급 간부가 여러 부서를 겸임하게 만들고,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업무 차질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임원 승진 기피: 또 다른 문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임원(상임이사) 승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35개 기관 중 마사회 등 31개 기관에서 ‘임원승진 기피 현상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낮은 보수 수준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승진 후 연봉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한 상임이사(235명)의 승진 전(1급)·후(이사) 보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연봉이 최대 5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68명(28.9%)가 승진 후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임금피크제 무력화: 또 다른 문제점

임금피크제(임피)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공공기관 임피 대상자(8247명) 중 38.5%는 기존 직무(임피 적용 전 담당 업무)하고, 61.5%는 별도직무(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별도직무 소속 부서장(93명)에 조사한 결과 임피 대상자의 실질 업무시간에 대해 ‘주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28%)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기업의 인력 운용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지역 인재 채용 미흡: 혁신도시법 무시

감사원은 지역인재를 정원의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혁신도시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엔 ‘시험 분야별 연 5명 이하’ 채용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어긴 공공기관이 상당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기업의 위기: 승진 기피 현상과 인력난 심화

공기업에서 초급 간부 및 임원 승진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직 내 성장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전적 보상 미흡, 과도한 업무 부담, 임금피크제 무력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인력난으로 이어져 공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지역 인재 채용 미흡 문제까지 더해져 공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승진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금전적 보상 부족, 과도한 업무 부담, 순환근무, 낮은 근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Q.임금피크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A.아니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주 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Q.공기업의 인력난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A.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명이 여러 부서를 담당하게 되고, 이는 업무 과중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조직의 성장 동력을 잃고,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