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지갑 돌려줬는데…거마비 2천원에 벌금형 받은 요양보호사의 억울함

지갑 돌려주려다 '범죄자' 낙인 찍힌 사연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2,000원을 꺼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선의로 지갑을 돌려주려 했던 행동이 범죄로 기록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 두 달 뒤 경찰 연락

A씨는 지갑을 발견한 다음 날,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있었고,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2,000원을 꺼내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체통에 넣은 지갑은 바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었고, 두 달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불원에도 벌금 5만 원 선고

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록은 일반적인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공무직 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인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호소하는 요양보호사

A씨는 '지갑을 찾아주려 했던 선의'가 사실상 '범죄'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수사 자료에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오직 사건 실적을 위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수사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자료 누락은 없었으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친 것 자체가 선처라고 밝혔습니다.

 

 

 

 

선의가 범죄로? 거마비 2천원의 씁쓸한 결말

지갑을 돌려주려던 선의가 거마비 2천원 때문에 벌금형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의의 시민이 억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요?

A.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재물을 점유해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Q.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가요?

A.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Q.벌금 5만 원이 전과기록에 남나요?

A.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되어 향후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