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25억 체납 1위 오명 벗고 13억 납부…부동산 공매 위기 극복 과정은?

체납 1위 최은순, 13억 납부 배경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온 지 불과 6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으로, '부동산 강제 공매'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서둘러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억 과징금 체납, 그 이유는?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매 절차 개시와 13억 납부의 상관관계

성남시는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 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하며, 감정가는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공매 절차가 본격화되자 최 씨는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며 공매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향후 입찰 일정과 전망

최 씨 소유 부동산의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3억 원의 체납액 납부로 인해 공매 절차의 향방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납부된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일부인 만큼, 남은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최 씨의 추가 납부 여부에 따라 공매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 1위 최은순, 13억 납부로 공매 위기 넘겼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의 과징금 체납으로 전국 1위에 올랐으나, 부동산 공매 위기에 몰리자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으로, 소송 끝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일부 금액을 납부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남은 체납액에 대한 추가 조치가 주목됩니다.

 

 

 

 

최은순 씨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최은순 씨가 납부한 13억 원은 어떤 명목의 금액인가요?

A.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체납액 중 일부입니다.

 

Q.최은순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왔으나, 체납액의 일부 납부로 인해 절차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남은 체납액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최은순 씨는 왜 과징금을 체납하게 되었나요?

A.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