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들, 처우 개선 절실한 호소

교도관, 재소자 폭력에 노출된 위험한 현장

운동장을 걷다가 갑자기 얼굴을 맞거나 머리채를 뜯기는 등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든 재소자의 위협에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으며, 턱을 맞아 15일간 밥을 씹지 못한 교도관의 증언처럼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정신질환 재소자의 급증으로 인한 난동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여,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는 것은 오롯이 교도관들의 몫입니다.

 

 

 

 

늘어나는 업무량, 제자리걸음인 교도관 수

교도관들의 업무 강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교도관의 수는 2015년 1만 4천 800명에서 지난해 1만 5천 500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정신질환 재소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동안 관리 인력은 그대로여서 교도관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년간 교도관 폭행은 50% 이상 증가했으며, 6천 800명에 달하는 교도관들이 재소자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낮은 사기, 교도관들의 현실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트라우마를 겪는 교도관, 매년 평균 10명의 교정 공무원이 순직하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자살 시도는 일반 성인의 4.8배에 달합니다.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들은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심리 상담까지 도맡고 있으며, 폐쇄된 공간에서 폭력 장면에 노출되는 교도관들은 우울증, 불안, 공황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영화관 할인 등 기본적인 제복 공무원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현실은 교도관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킵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교도관들, 처우 개선 시급

수용자를 교화하고 사회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티는 교도관들은 '굽은 사람 바로잡기'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교정공무원이 3.2%에 불과한 압정형 직제 구조는 승진 기회를 제한하며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정부는 근무 체제 정비, 심리 상담 제도화, 장기 퇴직 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교도관들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의 인식 전환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가석방 증가를 지적하며 교정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신질환 재소자의 난동 영상 공개에 대한 고민 끝에, 무너지는 교정 현실과 악순환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치료 이탈을 부추겨 범죄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소자 관리와 더불어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도관, 보이지 않는 곳의 영웅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폭력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늘어나는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 극심한 스트레스와 낮은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는 곧 재범률 감소와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도관 처우 개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Q.교도관 폭행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신질환 재소자의 증가, 교정시설 내 의료진 부족, 과밀 수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1인당 관리하는 재소자 수가 늘어나면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Q.교도관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A.정부 차원에서 심리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교도관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근무 환경과 폭력 노출 빈도를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Q.교도관 처우 개선이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교도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수용자 교화 및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