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옥죄는 '핀셋 규제', 수도권 만기연장만 막는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 '핀셋 규제' 유력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중하는 '핀셋 정책'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조인다...총량 감축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 및 상호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인 다주택자 대출, 임대사업자와는 다른 접근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조 4686억 원에 달하지만, 만기 연장이 필요한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로 실행 후 매년 연장해야 하는 반면,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20~30년 장기 대출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제 적용 시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 강도 높인다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대책 시점도 뒤로 미뤄졌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총량 관리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 완화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은 '핀셋 규제'와 '총량 관리'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중하며, 임대사업자를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 완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대책 발표 시점도 연기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방 다주택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중하는 '핀셋 규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Q.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인가요?

A.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하여 근본 원인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총량 관리 차원에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가계부채 대책 발표는 언제 예정인가요?

A.당초 예정되었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시점은 뒤로 밀렸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있어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