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여권에서도 '유감' 목소리…대통령 뜻과도 거리 멀어

정부 제출 공소청법, 조국 대표 '3단계 구조' 비판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고등검찰청이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공소청 체제에서 고등공소청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의 진지하고 심각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혁진 의원, '정부안 그대로 통과' 비판하며 대통령 뜻 강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안이 관료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져 민감한 개혁 법안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초안 자체가 낮은 수위로 제시되면 대통령도 업그레이드를 주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했던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찰개혁, 왜 '3단계 구조'인가?

조국 대표는 정부안의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구조가 검찰이 법원과 같은 급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이 유휴 인력의 집합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공소청 체제에서 고등공소청의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 조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한 의문 제기

최혁진 의원은 정부안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 초안의 낮은 수위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회가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는 대통령의 뜻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유감'과 '거리'의 목소리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대표와 무소속 의원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소청법의 3단계 구조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안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있으며,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 이것이 궁금합니다

Q.공소청법의 3단계 구조란 무엇인가요?

A.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검찰 조직의 단계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조국 대표는 이 구조가 검찰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권 축소 시 고등공소청의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Q.정부안이 대통령의 뜻과 거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최혁진 의원은 정부안이 관료들의 입김으로 인해 개혁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개혁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범여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A.조국혁신당 대표는 공소청법의 3단계 구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소속 의원 역시 정부안의 낮은 수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지와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범여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