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소송,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 줄소송 도미노 우려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계열사로 번지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며 총 164명으로 늘어났으며,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별도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분쟁이 그룹 전반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 분쟁 확산의 배경

삼성그룹 계열사로 분쟁이 확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그룹 내 성과급 체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예를 들어 삼성E&A는 반기마다 기본급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의 목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지급률은 공통평가와 사업부 성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대표변호사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삼성전자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에서도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퇴직금 산정 기준의 변화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 온 목표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모든 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나 한화오션 등 일부 기업의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임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기업별 성과급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분쟁 및 확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제약업체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삼성그룹 밖으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 소송,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대법원의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판결 이후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와 반복적 지급 방식이 분쟁 확산의 배경이며, 향후 다른 기업으로도 유사 분쟁이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제 퇴직금도 재산정 받을 수 있나요?

A.귀하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 및 대법원 판결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삼성전자 외 다른 그룹사도 소송에 참여했나요?

A.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성과급이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요?

A.모든 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급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임금 성격이 강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