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천하람 원내대표의 절실한 외침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공감대 형성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과 통하는 날도 오네요"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두 정책이 자신이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하게 합니다.

 

 

 

 

결혼 페널티, '메리트' 대신 '페널티'가 되는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출 및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 청약, 세제 혜택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결혼이 메리트가 되지는 못할망정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 초과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위장 미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추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하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급여 투명화법, '깜깜이 채용' 시장의 종식 선언

천 원내대표는 또한 채용 과정에서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급여 투명화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채용 공고에 급여 조건도 모른 채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열정 페이' 수준의 연봉을 통보받고 허탈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깜깜이 채용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급여 정보 공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상식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국내 채용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의 협조 촉구,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입법 추진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들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하셨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며, 개혁신당은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여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당에게 "대통령을 선거 앞두고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사하고 법안 통과를 시키자"고 제언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제도적 불이익 해소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정한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결혼 페널티와 급여 투명화, 궁금한 점들

Q.결혼 페널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 대출, 복지 등 개인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적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더 까다롭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급여 투명화는 왜 필요한가요?

A.급여 투명화는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여, 구직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낮은 연봉을 통보받는 '열정 페이'나 '깜깜이 채용'으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Q.천하람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천하람 원내대표가 발의한 결혼 페널티 철폐 및 급여 투명화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여당의 적극적인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