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 위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민간 참여는? 🚗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상승, 정부의 대응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이는 2011년 이후 15년 만의 조치입니다. 또한, 가동을 멈춘 원전 5기를 재가동하고 석탄 발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등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기조에서 수요 억제로 대응 범위를 확대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어떻게 시행되나?

이번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장애인,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 150만 대에 적용됩니다.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며, 현재는 자율 시행에 맡겨져 왔던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회 위반 시 경고,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및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위반 지침을 상기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 기관을 점검하며 이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차량 참여 검토 및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논의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에너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민간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검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부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 마련을 지시하며,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여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고,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는 석탄발전 운전 제약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여 일일 평균 약 1만4000톤의 발전용 LNG 소비량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도 앞당겨 올해 7GW 이상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를 설치하여 LNG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 정부와 국민의 협력이 필수!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원전 및 석탄 발전 활용, 민간 참여 유도 등 다각적인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차량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는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민간 차량의 5부제 참여는 언제 의무화되나요?

A.현재는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일일 평균 약 1만4000톤의 발전용 LNG 소비량 절감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LNG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