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전달 불이행', 헌재 '위헌' 판결: 병역법 조항,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나?

병역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다

군 예비역의 가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의무를 행정사무적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개인에게 전가된 정부의 공적 의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태도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실효적인 병력동원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정부는 직접 전달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형사처벌, 비례원칙 위반

헌재는 “설령 그들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22년에도 예비군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 병역법, 과태료로 대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병역법이 개정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옛 병역법을 따르도록 하여,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결론: 개인의 책임 전가, 헌재 '위헌' 판결로 바로잡다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공적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로 대체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개정된 병역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개정된 병역법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옛 병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정부는 통지서 전달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A.헌재는 정부가 직접 전달 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