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추경에도 '역부족'…고유가·전쟁 장기화, 한국 경제 성장률 '적신호'

중동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한국 경제 '경고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을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생산 활동에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OECD, 한국 포함 G20 물가 상승률 전망 상향…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G20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1.2%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4.0%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4%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2.7%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OECD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유럽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추가 하락 경고…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OECD는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추가로 0.5%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1%포인트 더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OECD는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 활동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5조 추경, 과거 사례 비춰볼 때 효과 제한적…소비 심리 위축 우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정부는 총 79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고유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소비자심리지수는 급락했으며,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세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폭 확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25조 추경, 위기 극복 위한 '절반의 카드'

정부의 2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고유가 지속,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변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정만으로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비 심리 위축 등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과 더불어 다각적인 경제 정책 조합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궁금하실 만한 점들

Q.추경 예산 25조 원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A.추경 예산은 주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 완화 및 취약 계층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Q.유가가 더 오르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소비 심리 위축 및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무역 수지 악화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과거 79조 원 추경 때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다른가요?

A.2022년 추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현재 상황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 및 고유가라는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당시에도 소비 심리 위축을 막지 못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의 효과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