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공소시효 배제 추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국가폭력 범죄자 훈장 박탈,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가 착수된 것에 대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약속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착수 및 서훈 박탈 추진

경찰은 현행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과거 고문 가담자 등에게 수여된 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 참배와 비극 재발 방지 약속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참배하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대통령의 약속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장 박탈과 공소시효 배제 추진, 그리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전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법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A.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법은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 통과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Q.과거 고문 가담자들의 훈장은 모두 박탈되나요?

A.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훈·포장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박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가담자의 훈장이 일괄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Q.제주 4·3 사건과 국가폭력 범죄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제주 4·3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비극으로, 국가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이를 국가폭력 범죄의 맥락에서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