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폰 비번 제출 의무화…여행객 '발칵' 뒤집힌 사연

홍콩,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 논란

홍콩이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며 국제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은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중국은 홍콩 주재 미 총영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0년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바뀐 첫 사례입니다.

 

 

 

 

비밀번호 미제출 시 최대 징역 1년

새롭게 개정된 홍콩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따라,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정보나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제공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 최대 3년 징역과 약 96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안보 경보 발령에 중국 즉각 반발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자국민 대상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보에는 이 법이 홍콩 체류자뿐 아니라 국제공항 경유 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 기기 압수·보관 권한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를 초치하여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내정 간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홍콩 정부, '무작위 단속 아니다' 진화 나서

홍콩 정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이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전자기기를 수색하려면 국가안보 위반 증거가 담겨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와 법원 영장이 필요하며, 법적 허가 후에만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및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법 집행은 행위와 증거에 기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폰 비번 제출 의무화…여행객 불안감 고조

홍콩의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의무화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 안보 경보를 발령했고,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행객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합니다

Q.비밀번호 제출 의무화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홍콩의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약 19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Q.홍콩 정부는 이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A.홍콩 정부는 무작위 단속이 아니며, 법적 허가 후에만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