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지라시'로 500만 원 배상 판결…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SNS 허위 사실 유포, 민사소송 패소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씨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관련 업체인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이 위원장에게 5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라시'의 파장과 재판부의 판단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열흘 뒤, 자신의 SNS에 '탄핵이 된다 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줬던 김성태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관리 중소기업 지배회사'라는 취지의 이른바 '지라시'를 올렸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아래 정보가 가짜뉴스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나, A사는 이 위원장이 자사와 북한, 선관위가 연관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며 15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게시한 글이 허위이며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위 확인 소홀과 악의성

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쌍방울 계열사가 출자한 투자조합에 인수된 시점보다 1년 앞선 시점임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을 1시간 만에 삭제하고 A사의 해명 기사를 게시했지만, 재판부는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하여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항소와 검찰 수사 진행 중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A사 측의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SNS 허위 정보, 법적 책임과 진실 공방의 현재

이수정 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지라시'성 글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위 확인 소홀과 악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이 위원장은 항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은 SNS 허위 정보 유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관련 궁금증

Q.이수정 위원장이 과거에도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A.네, 이 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Q.이번 민사소송에서 A사가 주장한 손해액은 얼마였나요?

A.A사는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며 15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Q.이수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했으며, 별도의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