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의 역설: 소비 늘고 절약 유인 줄어… OECD는 'TEP 원칙' 적용 권고

석유 최고 가격제의 예상치 못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 가격제로 인해 유류 가격이 낮아져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격 통제가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가격 상한제는 보편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책이 아니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에너지 위기 대응 시 'T·E·P 원칙'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가격 상한제 시행 현황과 부작용

I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중동 사태 이후 가격 상한제를 시행 중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8개국만이 가격 억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류세 감면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격 상한제와 직접 소득 지원도 일부 도입되었으나, 그 비중은 작았습니다. 많은 국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수요 감축 요인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OECD의 합리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제안

OECD는 2022~2023년 에너지 위기 당시의 재정 낭비 사례를 교훈 삼아,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설계 시 'T·E·P 원칙'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T·E·P는 ▲표적화(Targeting) ▲한시성(Temporary) ▲에너지 절약 유인 보존(Preserving incentives to save energy)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원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며, 과소비를 유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소비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유사한 취지의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OECD의 제언

한국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석유 최고 가격제에 따른 재정 소요를 6개월 치 반영했지만, 제도 종료 시점과 축소 기준은 아직 불명확합니다. OECD는 이러한 상황에서 종료 조건을 구체화하고 수요 절약 유인을 보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핵심 요약: 가격 통제의 양날의 검

석유 최고 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OECD는 표적화, 한시성, 절약 유인 보존을 핵심으로 하는 TEP 원칙 적용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합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석유 최고 가격제란 무엇인가요?

A.정부가 유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TEP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설계 시 적용하는 원칙으로, 표적화(Targeting), 한시성(Temporary), 에너지 절약 유인 보존(Preserving incentives to save energy)의 약자입니다. 취약 계층 지원, 일시적 지원, 절약 유인 유지 등을 강조합니다.

 

Q.가격 상한제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하여 소비를 늘릴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