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오세훈 시장, 정원오 후보에 '묵묵부답' 비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서울 시민 절반 이상 '재산권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오 시장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 이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원오 후보, '묵묵부답' 비판 거세져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 구상이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들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가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정치적 곤란함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통한 장특공제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과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차원의 제도 변경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장특공제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토한 바 없다'며 진화 나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진보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이며, 당 차원에서는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 자체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불만이 수도권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장특공제 폐지 논란, 시민 재산권 vs 정치적 입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구상이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시민 재산이 날아가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정원오 후보의 침묵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시사 발언으로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주한 1주택자도 양도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사 시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Q.현재 장특공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나요?

A.아직 장특공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언급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