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선거 비용 위기? 윤석열, '건진법사' 만남 의혹 재판의 결정적 발언 진실 공방

윤석열 '거짓말' 사건, 세 번째 재판의 쟁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거짓말' 사건 세 번째 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소개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나 인생 상담과 정치 조언을 해준 사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을 소개해 준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 재판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전성배 씨와의 만남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쟁점입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맺어준 10년 인연, '윤석열-전성배-김건희'

전성배 씨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10여 년간의 인연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은 상태였고, 전 씨를 통해 검찰 선배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징계를 받거나 좌천될 때,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할 때, 검찰총장 시절 갈등을 겪을 때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전 씨와 종종 만나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법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1년에 한두 번 만났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와 더 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엇갈리는 증언, '만난 적 없다'는 윤석열의 발언 진위

논란의 발언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무속인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스님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대통령이 전성배 씨를 2013년부터 여러 차례 만났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여러 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식에 기초한 발언이었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세계일보 기사를 염두에 둔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 발언, 진실의 열쇠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이라고 말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일보 기사는 '윤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 선대본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내용이었고, 특정 인물로 전성배 씨를 지목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요지가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였음을 윤 대통령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한 것 역시 전 씨의 증언과 배치되어 허위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 한마디, 397억의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막대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의혹과 관련된 허위 발언 여부를 다룰 예정입니다.

 

 

 

 

윤석열 '거짓말' 사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A.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 전성배 씨와의 만남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쟁점입니다.

 

Q.전성배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A.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윤 대통령을 만났고 인생 상담 및 정치 조언 등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입니다.

 

Q.만약 윤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