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심화, 2천 가구 단지에 '텅 빈' 전세 매물…임대 시장의 불안한 미래

서울 전역 전월세 품귀 현상 심화

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임대 물량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증가했지만, 전세와 월세 매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귀한 전세 매물을 잡기 위해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먼저 거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승률, 매맷값 상승률 추월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매맷값 상승률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 0.17%로, 동일하게 0.1% 상승했던 매맷값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셋째 주에도 전셋값은 0.22% 오른 반면 매맷값은 0.15% 상승에 그쳤습니다.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주택종합 시장에서도 3월 전셋값 상승률은 0.46%, 월세 상승률은 0.51%를 기록하며 매매가 상승률 0.39%를 상회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임대 시장 공급 위축 우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은 임대 시장에 나오는 주택 물량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매물 출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임대 시장 공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 속도감 있는 추진 시급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 물량 감소 상황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단기간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해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고가 주택 거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임대 물건 품귀 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월세난 심화,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의 딜레마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며 전셋값 상승률이 매맷값 상승률을 추월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는 임대 시장 공급 위축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의 고가 주택 대출 규제 및 세금 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임대 물량이 단기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 예고 등도 매물 출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전월세 가격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A.전문가들은 임대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당분간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려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Q.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전문가들은 현재의 규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