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군사력 세계 5위, 이재명 대통령 '외국 군대 의존 불안감' 일축

자체 방위 역량에 대한 확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외국 군대에 대한 의존 없이도 충분히 자체 방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냐"며, 한국의 군사적 역량이 충분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우려를 반박하는 동시에,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단기간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협의 중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객관적 군사력 지표 제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며, 연간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의 국민총생산보다 1.4배 높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훈련 수준, 사기, 경제력, 방위산업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군사적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

이 대통령은 국가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충분히 자체 방위가 가능한 시대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 작전 및 전략 수립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주 국방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역량과 더불어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정신적, 전략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자주 국방,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 5위권 자체 군사력과 북한 대비 1.4배 높은 국방비를 근거로 외국 군대 의존에 대한 불안감을 일축했습니다. 뛰어난 경제력과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주 국방에 대한 궁금증

Q.한국의 자체 군사력 순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제외한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언급했습니다.

 

Q.연간 국방비 지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연간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높다고 합니다.

 

Q.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언제쯤 예상되나요?

A.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