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현주엽, 명예훼손 고소 또 패소…진실 공방은 계속된다

학폭 폭로자 A씨, 2심에서도 무죄 판결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또 다른 폭로자 B씨에 이어 두 번째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현주엽과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이자 농구부 후배라고 밝힌 A씨는 학창 시절 현주엽의 폭행으로 농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 적시' 보기 어렵다 판단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허위 글 게시 의혹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더 큰 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주엽 씨가 실제로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들을 종합할 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비방 목적' 입증 부족 지적

검찰은 항소심에서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이 무죄를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주엽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폭로자 B씨도 무죄…현주엽 측 상고 포기

A씨에 앞서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던 B씨 역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당시 현주엽 씨 측은 정해진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B씨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현주엽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글을 게재하며 사과와 방송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현주엽 씨는 '당시 기합이 만연한 분위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즉각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진실 공방 속 무죄 판결, 법적 판단은 계속된다

현주엽 씨를 둘러싼 학폭 의혹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두 명의 폭로자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이며, 실제 학폭 발생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현주엽 씨가 학폭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A.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것으로, 폭로자들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학폭 발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유보되었습니다.

 

Q.명예훼손으로 무죄를 받으면 학폭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가요?

A.명예훼손 무죄 판결이 학폭 의혹 자체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학폭 피해 주장 자체의 진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현주엽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현재까지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두 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폭 의혹 자체에 대한 진실 공방은 계속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진실 규명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