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추천으로 산림청장 임명? '국민추천제'의 그림자,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나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으로 임명

지난 8월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부각시키며 본인 스스로를 추천하는 ‘셀프 추천서’를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청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장차관 국민추천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천서의 시작: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김 청장의 셀프 추천서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자신이 자신을 추천하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쓴 셈이다. 추천서에는 서울대 조경학 전공, 신구대 환경조경과 교수 30년 재직, 신구대학교식물원 원장 10년 역임 등의 경력과 함께 산림청 정책평가위원 4년, 산림교육위원회 위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 등의 이력이 나열돼 있다.

 

 

 

 

성남·경기 인맥 부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와 성남시 관련 경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추천서에는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의 정책자문을 통해 산림녹지, 공원, 정원분야 정책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고, 1998년부터 성남 분당환경시민모임 운영위원·자문위원, 1999년부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자연환경분과위원장·정책평가위원장·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상세히 기재했다. 김 청장이 성남과 경기도 관련 경력을 유독 강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력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 인맥 논란과 김현지 실장과의 관계

야권에서는 김 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맥으로 산림청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 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현지 실장이 김 청장의 제자가 아니라고 해도 두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각각 비서관과 정책자문 역할을 맡았던데다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추천제의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

김 청장이 셀프 추천을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게 한 국민추천제는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김 청장의 사례는 국민추천제의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를 벗어나 시민사회·현장 중심 인재를 발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고 과거 인연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청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 취업, 심지어 대학입시에서조차 공정성과 차별 해소를 위해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 배경 정보를 제외하는데, 과거 인연을 담은 셀프 추천서로 청장까지 임명되었다면 이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추천제는 인기 투표화 가능성, 특정 집단의 조직적 추천 유도, 인사 실패 시 책임 회피 수단화, 검증 부실 등의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김 청장의 사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첫 사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셀프 추천 논란, 국민추천제의 빛과 그림자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임명은 ‘국민추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연을 강조한 추천서, 친명 인맥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인호 산림청장은 어떻게 임명되었나요?

A.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셀프 추천서’를 국민추천제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산림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Q.김인호 청장의 셀프 추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A.김 청장의 추천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내용과 함께, 경기도 및 성남시에서의 활동 경력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Q.국민추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국민추천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에 대해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인사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