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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영 적자 지원안, 시의회 재상정 배경 분석
서울시의회에 한강버스 운영사에 대한 약 135억 원 규모의 적자 지원 안건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은 이 안건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이 수정되어 다시 제출된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혈세 낭비 및 민간 이익 편취 비판
시민단체는 대중교통으로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한강버스에 13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추가 안전 인력 비용 상한선이 불분명한 고무줄 조항을 지적하며 향후 더 많은 혈세 투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민관협력 실패에 시의회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논의 일정 및 시민 사회의 관심 촉구
한강버스 운영사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이번 수정안은 곧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양심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한강버스 지원안, 시민 혈세 낭비 막아야
한강버스 운영 적자 지원을 위한 135억 원 규모의 안건이 서울시의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혈세 낭비이자 민간 이익 편취로 규정하며 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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