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승객 1명당 781원 적자 발생...무상수송 비용 증가 원인 분석

서울 지하철 적자 심화, 무상수송 비용 증가의 배경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무상 수송 비용 증가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천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사가 지불한 공익서비스 비용 8천167억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무상수송 손실액 증가 추이 및 재정 부담 가중

고령자 무임 수송에 4천48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5년 사이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령화 심화로 무임 수송 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 수송 손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승객 1명당 수송 원가와 운임의 격차 및 원가 보전율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1천817원이 들지만 실제 받은 평균 운임은 1천36원으로, 1명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운임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반가량만 회수하며, 최근 5년간 원가 보전율은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송 원가와의 격차 해소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임수송 사회적 비용,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필요

무임 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사회적 비용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