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잠 도입 '신중' 촉구, 대만 문제 '불개입' 강조: 한중 관계 긴장과 미래

중국 대사, 한중 관계 현안에 대한 우려 표명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논의, 한미동맹의 전략 변화, 대만 문제, 서해 구조물 논란, 반중 시위 등 한중관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핵잠 논의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수교 문서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핵잠, 한미동맹, 그리고 전략적 변화

다이 대사는 한국의 핵잠 논의와 관련해 “한미 간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지역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 측이 각측의 우려를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핵잠 문제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직접 연결지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미동맹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른바 동맹 현대화로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있다면 중국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 불을 지르지 말라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관여 가능성과 관련해 “관련해 새로운 동향이 있다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며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수교 문서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중 시위, 그리고 한중 관계

국내 반중 시위 문제에 대해서도 다이 대사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반중 시위가 반미·반일 시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한국 사회의 반미·반일 시위에는 한국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반중 시위는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이 대사는 이러한 시위가 한중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해 구조물, 그리고 무역 제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논란에 대해 다이 대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이 대사는 관련 시설이 “심해 어류 양식 시설로, 양식 대상은 연어”라며 “중국이 추진하는 심해 양식 사업은 국제법에 부합하며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도 않고 한국이 협정에 따라 누리고 있는 권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무역 제재를 1년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 다이 대사는 이번 조치를 미국의 대중(對中)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일련의 반제재 조치로 설명했다.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

북한 문제에 대해 다이 대사는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미 간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를 자신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세 문제와 관련해 다이 대사는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싸우면 끝까지 싸우고 대화하면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증명했듯 관세 전쟁·무역 전쟁·기술 전쟁으로 중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중국이 자주·자강과 대외 개방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만 짚어보는 한중 관계: 불안정한 미래, 그리고 해법 모색

중국 대사의 발언을 통해 한중 관계의 복잡한 현안들이 드러났다. 핵잠 도입, 대만 문제, 반중 시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표명되었으며,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경계심도 나타났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 강조와 미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 속에서 한중 관계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중국 대사가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핵잠 도입이 국제 비확산 체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변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Q.중국 대사가 대만 문제에 대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내정이며,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Q.중국 대사가 반중 시위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중국은 한국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