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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정조사 추진 배경 및 합의 내용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됩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요약
선관위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및 조사 범위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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