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 확보 후 82억만 집행…투명성 의혹 증폭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 현황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 145억 1천957만원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 498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편성액의 56.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 및 단가 불균형 문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실제 계약 단가가 달라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되었던 단가가 실제로는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되어 인쇄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산 집행액이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인쇄 물량을 임의로 축소했으며,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예산 편성,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의 핵심 요약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45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8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 집행률과 계약 단가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