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구속 중 급여 수령 논란… 주주 소송으로 50억 반환 요구

한국앤컴퍼니 주주, 조현범 회장 상대로 주주 소송 제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구속 기간 중에도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은 조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며 50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 중 급여, 상여금 수령… 주주들의 문제 제기

조현범 회장은 2023년 3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조 회장이 구속된 434일 동안 매일 453만원의 급여와 30억 6900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주들이 밝힌 부당이득금 계산 내역

주주들은 조 회장이 구속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하여 부당이득금을 계산했습니다. 월 급여 1억 3600만원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 동안의 일일 급여 453만원을 계산하여 총 19억 6747만원, 여기에 2023년 상여금 30억 6900만원을 더하여 총 50억 3647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주주들은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문제없다'는 답변, 주주들의 반발

주주들은 앞서 한국앤컴퍼니에 조 회장의 보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으나, 감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주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주들은 상법에 따라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조 회장이 구속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수령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셀프 보수 책정 의혹… 공정성 결여 주장

주주들은 조 회장이 이사회에서 보수 지급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셀프 보수 책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보수 지급 결정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주들은 조 회장과 한국앤컴퍼니 간의 이사 보수 지급 거래가 공정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며, 조 회장은 수령한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소송 전망 및 조 회장 측 입장

주주들은 조 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횡령 및 배임 관련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8일 오전 11시 20분 첫 심문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조현범 회장, 구속 중 급여 수령 논란으로 주주 소송 직면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기간 동안 거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주들이 5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셀프 보수 책정 의혹과 함께 향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현범 회장 관련 주주 소송

Q.주주들이 조현범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조현범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Q.주주들이 요구하는 부당이득금은 얼마인가요?

A.50억 3647만원입니다. 이는 구속 기간 동안의 급여와 2023년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향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18일 첫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