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밀양 사태 막아라: 수도권 전력망 확대, 해법은 무엇인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과제: 전력망 확충과 갈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을 비롯한 전력망 관련 논란을 야기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전력망 확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갈등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전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속도전에 따른 우려 증폭

정부는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 연결 및 해상풍력 연계를 통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망 특별법을 시행하고, 동서울변전소 증설 등 주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전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의 시행과 주민 반발의 심화

전력망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 구축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자체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60일 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사업자인 한전이 수행하며, 지자체 특별교부세와 연계하여 전력망 구축 협력 지표를 평가하는 등, 속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갈등의 심각성과 해결 과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50만 볼트 변환소 건설이 예정되면서, 주민들은 안전 문제와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하남시를 방문하여 5자협의체와 만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분산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 제언: 주민 수용성과 분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활한 전력망 확충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분산 에너지 방식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분산 에너지 정책은 전력망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박진희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독일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실행위원장은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화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분산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김성환 장관의 하남 방문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핵심만 콕!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갈등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와 분산 에너지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2의 밀양 사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민들은 변전소 건설로 인한 안전 문제, 재산 가치 하락, 소음 및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고압 변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반발이 더욱 심합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A.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분산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Q.분산 에너지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A.분산 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소규모 발전 시설을 구축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