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 강행 시 2월 임시국회 정상 운영 불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간첩죄 개정안 처리 방해에 대한 비판송언석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간첩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와 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