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내란죄 1심 선고, 윤석열의 운명은?12·3 내란 444일째를 맞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피고인 윤석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열네 달간의 시간은 그가 가져온 공포와 모욕, 분노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죄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유린과 국민 위협, 그 대가를 직시하다대한민국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직시하게 하..

평균의 함정: 당신이 월 400만원을 못 받는 진짜 이유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원, 월 약 375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소수의 초고소득자가 평균을 크게 끌어올린 결과일 뿐, 대다수 직장인의 체감 소득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평균 연봉은 약 10억원에 달하며, 상위 1%도 평균 3억 4630만원으로 전체 평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중위 연봉 3417만원: 대다수 직장인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평균 연봉의 함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중위 연봉'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중위 연봉은 341..

12·3 계엄, '내란'으로 인정될까?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쟁점은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고 국회가 봉쇄된 점 등을 근거로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법원은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준비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차인 불안 가중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에게 집이 팔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송파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값 상승 속 '떠밀려 이사' 현실화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0개월 연속 상승하며 6억 694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대비 약 1억원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같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선거 연대 입장 명확히 할 것 촉구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 결렬 이후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선거 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쇄빙선' 역할로 개혁 어젠다 선도민주당과의 합당 결렬 이후, 조국혁신당은 스스로를 '쇄빙선'으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의 개혁 어젠다를 앞장서 제안하는 역할..

복권 구매 후 환불 소송 제기중국 안후이성에서 한 남성 A씨가 한 달간 90만 위안(약 1억 8775만원)을 복권 구매에 쏟아부었으나 단 한 장도 당첨되지 않자, 판매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환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복권 판매점 주인 B씨에게 SNS 메신저로 복권을 지정하고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B씨는 복권 구매 후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B씨는 과도한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근거안후이성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판매 방식이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 구매를 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

소상공인의 열정으로 탄생한 '두쫀쿠'국내 한 자영업자가 개발한 '두쫀쿠'는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 방법을 공개했지만,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피스타치오 소스와 카다이프, 초콜릿 마시멜로 반죽을 섞어 만드는 이 간식은 높은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불황 속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 제과점 운영자는 '두쫀쿠' 덕분에 연말 직원 해고 위기를 넘기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카페, 제과점뿐만 아니라 호두과자 노점상, 심지어 순댓국집까지 '두쫀쿠' 열풍에 동참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거대 자본의 진입, 소상공인의 설움하지만 '두쫀쿠' 시장에 파리바게뜨,..

고령층, 레버리지 ETF 투자 열풍 주도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레버리지 ETF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던 고령층이 증시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배율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60대 이상, KODEX 레버리지 투자 1위 등극국내 대표 증권사 3곳의 KODEX 레버리지 잔고 분석 결과, 60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비중의 38.6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17%p 증가한 수치로, 2위였던 50대(32.90%)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투자자의 잔고 증..

초등생 울린 '황소 레벨테스트'의 실체최근 '생각하는 황소수학'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등록 문턱으로 작용하며 초등학생들 사이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비 초3 학생이 예상보다 어려운 시험에 눈물을 터뜨리고 등록 기준 미달로 좌절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히 반 배정을 넘어, 어린 학생들까지 조기 경쟁에 편입시키는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소 고시'라 불릴 정도로 수천 명이 몰리는 이 현상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사교육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높은 난이도의 커리큘럼을 소화할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과도한 선발 경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수학 과목 특성과 '줄 세우기' 문화수학 과목의 뚜렷한 위계성 때문에 기초가..

국민의힘, 당명 교체 막바지 작업 돌입국민의힘이 당사 건물 간판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새 당명 교체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당사 외벽에는 '국민의힘의 새 이름, 청년이 다시 씁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옥외 광고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당명 후보, 내일 최고위원회의 보고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다양한 명칭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당내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