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세븐 님의 블로그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건 개요배우 류승범 씨가 소속사 차량을 운행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여러 차례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영화 촬영 기간에 발생했으며, 7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류승범 씨는 혼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 및 처벌 규정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이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류승범 씨가 운행한 7인승 카니발은 해당 규정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는 차종입니다. 13인승 이상 차량은 탑승 인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부재 및 회사차 이용 배경류승범 씨는 한국과 해외..

광장시장 식당, 충격적인 위생 논란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광장시장 내 한 식당의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의 충격을 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해당 식당 직원은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음료컵 얼음을 꺼내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이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병역법 조항, 헌법에 위배되다군 예비역의 가족이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전달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의무를 행정사무적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이모씨는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대구지법은 이씨에게 적용된 병역법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

제보자의 억울함: 3년 반 동안 2천400건 신고, 엇갈리는 처분 결과약 3년 반 동안 2천40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최모(37)씨가 경찰의 고무줄 처분에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제보한 2,372건 중 401건이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처분 결과가 지역 및 담당 수사관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 신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담당자별 처분율 격차: '복불복' 행정의 실태최씨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별 과태료 처분율은 최저 28.4%에서 최고 84...

충격적인 근로 환경, 런던베이글뮤지엄 대표 형사 입건인기 베이글 맛집으로 알려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심각한 근로 환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영사 LBM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총 8억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5억 6400만원의 지급을 시정 지시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기획감독 결과,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주 70시간 근무와 부당한 임금 공제 관행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개점 직전 7명의 직원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게 시간 중에도 사업장 이탈이..

선서 거부, 법정에서 벌어진 일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해프닝을 넘어, 법리적 해석과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곧바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서 거부의 배경: 헌법적 권리와 정당한 사유이상민 전 장관의 선서 거부에는 명확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